의무란 무엇인가

ebook

By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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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피겔 종합 베스트셀러 1위팬데믹 2년,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의무를 묻다코로나 시대의 의무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친 뒤 세계 곳곳에서 위태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시민 대다수가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려는 국가의 조치(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백신 접종)에 충실히 따르는 와중에, 일부 시민들은 국가의 방역 조치에 불만을 품고 마스크를 벗은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의 손에는 <그런 조치들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코로나로 죽겠다!>는 피켓이 들려 있다.독일을 대표하는 대중적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의 신간 『의무란 무엇인가』는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화두인 <의무>와 <탈의무> 현상에 주목한 책이다. 팬데믹 이후, 국가의 방역 조치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는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시민적 의무란 무엇일까?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면 끝나는 걸까,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이 더 필요할까? 프레히트는 19세기 시민 계급 등장 이후 <돌봄 및 대비 국가>(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폭넓게 책임지는 국가)로 변신해 온 국가의 역할을 되짚으며, 역설적으로 이제 국가를 <서비스 제공자> 정도로 여기는 우리 세태를 향해 일침을 가한다. 특히 <사회적 의무 복무> 도입이라는 도발적 제안을 통해, 더 큰 사회적 연대가 요구되는 시대에 앞서 시민적 의무감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의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