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상상력

ebook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By 심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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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한 국가의 정치, 정부조직,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권력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다. 그리고 이것의 바탕에는 한 시대의 변화상과 민중이 요구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다. 헌법을 보면 그 나라의 역사가 보이는 이유다. 정확히 말해서 그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요즈음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여기저기에서 개헌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변화의 한 축이 정치체제 개편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국가의 정의와 민중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다른 한 축 역시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년 10월 29일)에 이른다. 헌법이 바뀌던 매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이 변화를 읽는 일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읽는 일이며,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곳의 정의와 가치가 어디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 『헌법의 상상력』은 지금껏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자 했던 정의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와 가치가 무엇인지 내다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헌법의 상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