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언론법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우리 사회는 언론 관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편 가르기가 언론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언론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언론에 대한 이중 잣대 문제도 심각하다. 언론 자유를 외치던 사람도 자신을 비판하는 보도에는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서고, 방송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다가도 특정 방송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왜 심의 제재를 강하게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식이다. 언론의 실명 보도나 피의사실 보도를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다가도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에 미온적이라며 공세적인 보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언론법제를 둘러싼 논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은 실제 언론법제와 관련한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언론법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언론법제가 실제로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제도화하고 있는지, 그런 언론법제 속에서 언론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보장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 책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언론법제의 기본 골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언론법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현업 언론인들은 물론 잠재적인 언론 활동의 참여자이자 민주주의 체제의 주인인 시민들이 언론 자유의 본질과 그 중요성, 그리고 현 언론법제의 실상을 생생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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